nobody's nowhere place

To put it bluntly, they want democracy only if it is largely powerless - or as Ken Livingstone, the current left-wing mayor of London said in a 1987 book title, If Voting Changed Anything They'd Abolish It.

Thus seen, like the old liberals, neo-liberals believe deep down that giving political power to those who 'do not have a stake' in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will inevitably result in an 'irrational' modification of the status quo in terms of distribution of property (and other economic) rights. However, unlike their intellectual predecessors, neo-liberals live in an era when they cannot openly oppose democracy, so they try to do it by discrediting politics in general. By discrediting politics in general, they gain legitimacy for their actions that take away decision powers from the democratically elected representatives. In doing so, neo-liberals have succeeded in diminishing the scope of democratic control without ever openly criticizing democracy itself.

Ha-Joon Chang Bad Samaritans, p.176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여러가지로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읽기를 주저했는데, 최근에 다 읽을 수 있었다(외국에 있다보니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건 영문본. 죄송). 학술서라기보단 뭐라할까, 정치팜플렛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저자도 그걸 목표로 한듯), 과연 이게 번역되어 한국에서 읽히는게 실제로 한국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읽는 내내 헷갈렸다(한국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

옛날에 친구가 바이마르헌법에 대해서 글을 썼길래, 좀 공부해서 썼던 글이다. 내부링크들은 제거하고, 약간 손질해서 블로그에 올린다. 한국상황을 그 때와 그대로 대입할 수 없겠지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맛가기 시작하는 것은 금방인 것 같다.

p.s. : 오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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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X에 서 혜진이가 자주 바이마르헌법과 나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바이마르공화국은 궁극적으로 총통제의 히틀러 제 3 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 없이도 바이마르공화국의 죄과를 얘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그것도 선거를 통해!) 나라가 맛이 갔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현행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을 닮았다는 혜진이의 흥미로운 지적 덕분에, 헌법의 구성은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묘하게 중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헌법학자들이 "헌법개정"이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되어야한다는 논의가 생뚱맞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고, 이 일차세계대전과 이차세계대전 사이의 "20년 위기"의 유럽정세, 좁게는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하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고원의 여러 역사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짧게 이 얘기들 을 해보기로 하죠. 과연 언제...)

1. 서론 - 등장인물

아주 "정치공학적"으로만 독일사회가 맛이간 궤적을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두 명의 등장인물과 한 주연, 그리고 몇 명의 조연 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론 아돌프 히틀러고, 다른 한 명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입니다. (또 한 주연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죠.) 여기서는 힌덴부르크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독일역사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두 인물로 상징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힌덴부르크(본명은 Paul Ludwig Hans Anton von Beneckendorff und von Hindenburg)는 반듯한 "지주양반가문(융커)" 출신으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역했고, 나중에 제 1 차 세계대전 발발 때 몰트케 참모총장으로부터 재발탁되어 1914 년 동부전선의 제 8 군 사령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동부전선에서는 21만명 규모의 독일군이 한 40만명 이상의 러시아 제 1 군, 제 2 군 을 막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똑똑한 참모 덕분에, 그리고 바보같은 러시아군(장군들이 암호화도 안 하고 휘하 부대에 바로 지령을 전파로 쏴댔다죠) + 러시아군사령관 사이의 불화 덕분에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준 "탄넨베르크전투"를 치뤄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였냐 살짝 보자면 러시아 제 2 군 사령관(군단장 정도 되겠죠? 한 15만명을 거느린 아저씨였습니다) 삼소노프가 포위당한 가운데 자살했고, 15만명 중에 3만명의 사상자, 무려 9만 5천명이 포로로 잡힌 1차 전투 다음에, 뒷북 치러온 제 1 군은 12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독일제국 권역에서 완전히 후퇴해야 했습니다.

똑똑한 참모 잘 둔 덕에 힌덴부르크는 "국민전쟁영웅"이 되었고, 1916년 참모총장이 되어서 그의 부관 루덴도르프와 함께 사실상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제국을 통치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1918년 독일이 점점 밀려가자 "질서있는 퇴각"을 위해 빌헬름 황제를 끌어내리고, 사실상 항복을 주도했습니다. (앞에서 똑똑한 참모의 계획도 가로채기해서 국민영웅이 되었던 힌덴부르크는 이 사건에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덕분에 그는 "왕정을 수호하는 참된 군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죠. 과거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으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키신" 박모 장군님의 인상이...)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후에 1914년 전쟁발발과 1918년 패배를 조사하는 의회의 조사에서 독일역사에서 길이 남을 명언을 하게 됩니다.

"1918년 가을 독일제국군은 승리하기 일보직전에 있었다. 우리의 패배는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가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이다(Dolchstoss)"

이를 통해 1918년 패배는 (그의 시각에 의하면) 독일혁명을 주도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돌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도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2. 본론 - 정치공학의 시대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은 짧을 겁니다. (아니군요. 흑)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 2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습니다. 결과는 절대다수를 점한 후보가 없었고, 결선투표가 이뤄졌죠. 대개 결선투표에서는 다양한 정치진영간의 합종 연횡이 벌어지는 시기겠죠?

그래서 사민당후보가 카톨릭중앙당 후보를 밀기로 하고 사퇴하면서, 일종의 "진보진영 연합"이 이뤄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카톨릭중앙당은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띄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보수진영, 즉 독일인민당, 국민당 연합후보에 비해서 카톨릭 중앙당 연합후보가 앞설 것으로 알려진 사이...

독일국민당이 후보를 갈아치웁니다. 힌덴부르크를 설득해서요. 전쟁영웅, 독일을 (거의) 승리로 이끌게 할 뻔 한 후보, 저기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또 정권을 내줘야하겠냐! 이 구호에 카톨릭중앙당에서 대강 우리나라 모 지역당에 해당하는 (독일 동남쪽) 바바리아 인민당이 뛰쳐나와서 힌덴부르크를 지지해버립니다(아직도 독일에는 모 지역에 기반한 지역당이 있지요). 독일공산당은 "우린 맹물 좌파와는 연대 안 해!" 이러고 후보사퇴를 안 했습니다.

결과는 제 2 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힌덴부르크 취임(사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따라 치뤄진 최초의 대선이니까 1대 대통령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힌덴부르크는 고매한 양반집안 에 왕당파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가 왕정복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그는 대통령 취임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선서를 무겁게 봤고, 그래서 (그 자신이 왕노릇하며 민주주의 이념을 배반했지만) 죽을 때까지 왕정복고를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혜진이 말대로 문자 그대로 헌법을 "수호"한거죠. 하지만 그는 문자 그대로의 헌법은 수호할 지언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진 않았습니다.

1930년, 이제 바이마르 헌법과 함께 정치공학의 진수가 벌어집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 25 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바이마르 헌법 제 48 조 대통령은 긴급 조치로 법안을 의회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60일 이내 다수결을 통해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
* 바이마르 헌법 제 53 조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25/48/53 공식"입니다.

대통령은 지맘대로 총리를 임명합니다. (원래는 의회에서 총리가 선출되는게 의원내각제의 원리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맘대로 총리가 의회 다수당일 가능성이 없으니, 대통령의 제 48 조 권한을 이용해서 지맘대로 행정을 펼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킵니다. 아아, 그럼 의회가 가만히 있나요? 법안을 60일 이내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키죠. (OTL...)

요 컨대, 의원내각제 헌법 하에서 힌덴부르크의 가신들은 "대통령중심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헌법상 "합법적 독재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혜진이가 말한 박대통령 하 긴급조치가 "시시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하면야 시시한 것이 아닐지도. (적어도 박통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긴급"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이건 뭐 정부 자체가 행정을 "긴급"하게 하는 상태니)

원래 1928년에 독일에서 사민당과 카톨릭중앙당 간의 일종의 온건파들의 "대연정"이 이뤄 지고 있었는데 (이 때 히틀러가 최초로 마의 2% 벽을 깨고 국회에 진출합니다), 1930년에 카톨릭중앙당은 이런 "대통령정부"를 구성하기로 힌덴부르크 가신들과 밀약을 맺고, 일부러 사민당과 "사회보장보험율을 0.5% 올릴건가 1.0% 올릴건가"로 대판 싸우고 연정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힌덴부르크가 카톨릭 중앙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중앙당은 법안을 제 48 조 헌법과 대통령의 이름으로 통과시키고, 제국의회는 법안을 폐기하고, ....... 장렬하게 해산당합니다(OTL...).

그리고 바로 이 1930년 조기총선에서 히틀러 아저씨가 무려 20%에 육박하는 표를 얻고 독일의회에 교섭단체로써 진출하죠.

1932 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립니다(7년 임기). 힌덴부르크...노망나기 시작한 상태였고 (1847년 출생이죠) 나 다시 대통령 안 할래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군인이자 정직한 양반가문이었지 정치고 뭐고, 단지 동프러시아 융커들의 이익만 해치지 않는다면 아들이랑 가신들이 하는대로 다 하는데, 대통령직이 재밌을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 정부가 대통령 때문에 구성된 상태이니, 당연히 정부요인들은 힌덴부르크에 매달리면서 "제발 이번에도 나와주세용~"하고 붙듭니다.

힌덴부르크 왈 : "흠, 귀찮은데 그럼 대통령 계속할게. 그런데 그 복잡한 대통령 선거 꼭 해야하냐?"

바이마르 헌법에서 대통령이 선거 없이 다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바이마르 헌법 제 43 조 제국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다. 다시 나올 수 있다. 제국의회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국의회는 2/3의 투표 찬성으로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안의 부결은 대통령의 재선으로 간주하며 제국의회는 해산된다. (하략)

오 오 불신임안을 회부하고 실패하면 재선되는군요. 상식적으로 왜 저런 구절을 넣었는지는 다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선거 안 하고 재선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재신임파동에 국회가 민감하게 반응한거나, 저 멀리 베네수엘라에서 차 대통령께서 불신임이 부결되어 재신임되고 떵떵거리는거나 다 뭐...)

이 때문에 당시 집권당은 제 2 당 히틀러 아저씨를 만나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2/3를 위해서는 나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히틀러 자신이 1932년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었고, 결국 힌덴부르크와 히틀러는 결선까지 가서 힌덴부르크가 이깁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25/43/83 꼼수를 들인 장막 뒤의 설계자, Schleicher는 히틀러랑 장막 뒤에서 정치협상을 벌이고, 전면에 있었던 카톨릭중앙당의 부뤼닝을 밀어내고 새로운 대통령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강 히틀러와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정부는 카톨릭중앙당의 그래도 좀 상식을 갖고 있는 총리(부뤼닝)가 이끌고 있었는데, Schleicher의 농간에 의해 힌덴부르크를 사실상 대리해서 대선을 치뤄 이기고도 쫓겨납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 매번 대통령 선거유세 도와주고도 맨날 쫓겨나는 "영원한2인자"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리고 정치공학의 대미를 장식할 조연의 등장. 파펜정부.

히틀러랑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생각한 Schleicher의 부추김에 따라 다시 힌덴부르크 아저씨는 조기총선, 즉 의회해산 카드를 빼듭니다. 1932년 7월 조기총선은 나치당은 준비된 상태였으니, 제 1 당(37%)이 되는 건 예상된 수순이고, 이제 "신사협정"에 따라 파펜정부를 다시 지지하는 것이 남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가 뺑기 부립니다. "아, 당연 1당 당수인 내가 총리해야지!!"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됨됨이를 몹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절대 총리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임명 없이는 제국 수상이 될 수 없었죠.

결국 1932년 7월 조기총선 의회는 파펜정부 불신임하고 해산당해버립니다. (의회가 대체 몇 번 해산당하는건지...)

그리하여 다시 치뤄진 1932년 11월 총선(아흑...)에서 나치당은 조금 의석수를 잃지만 여전히 원내 1 당 자리를 유지합니다. 당연 총리하고 싶어하는 히틀러와 힌덴부르크 사람들은 협상에 실패하고, 파펜은 아예 힌덴부르크 보고 계엄령 선포하고 헌법을 무효화하자는 데까지 이릅니다.

간신 Schleicher가 지금까지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이쁜 바이마르 헌법 덕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므로, 적당히 다시 농간을 섞어가면서 파펜을 총리로부터 실각시키게 만듭니다. (정말 힌덴부르크 아저씨 놓고 온 사람들이 갖고 노는군요)

하지만 혼자 꾀돌이는 아니죠. 만만치 않은 파펜은 실각하고 히틀러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협상 하자고 합니다. 얘기 끝에 파펜은, 자신이 히틀러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다시 힌덴부르크를 겨우 설득해서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Schleicher 실각,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32%의 원내의석수로 총리에 취임.

3. Happily Thereafter...

히틀러 총리 취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아마 법적으로는 더욱 끔찍합니다만, 패턴은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할까요? 총리 취임해서 제일 먼저 아돌프 아저씨가 한 요청은 (또!!!!) 의회해산. 왜? 조기총선해서 예전에 잃었던 의석 만회해야죠. 그렇게 의석 만회한다음 제 48 조를 들 필요도 없이 아예 행정부가 의회의 도움 없이 법안 통과할 수 있는 법안([1])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의회가 의회의 손을 자르는 법안을 통과시킨거죠. 그 다음에는 적절히 제 48 조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고.

바야흐로 나치당의 행복한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빛나게 해준 제국의회 방화사건도 일어나고, 유대인들도 쫓겨나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4년 8월 2일, 폐암으로 86세, 사망.

바이마르 헌법 제 51조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총리가 대행한다. 공석기간이 쫌 길 것으로 보이면, 그의 대행은 의회의 법안에 의해 제한되어야한다.

이쯤되면 무슨 의회?

힌덴부르크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던 총리는 "대통령직은 이후로 영원히 공석이다" 라고 하며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통합해버립니다(어느 나라 주석직이 아직도 공석에 있다죠...).

4. ê²°ë¡ 

"민주주의정신"를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과연 역사적인 희생 없이 이런 자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한 가지 의문은 당시 대체 사민당은 뭐하고 있었냐?라는 물음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치력"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민당은 대통령의 의회해산카드에, 자신들이 (단기적으로) 공산당이랑 나치당에게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에 알아서 대통령정부를 지지합니다(상생?). 나중에 제국의회가 최종 해산되면서 나치당원들에 의해 사민당의원들이 끌려나갈 때 울어봤자, 이미 그들이 설계했고, 그들이 지켜야했던 민주주의는 죽은지 오래되었죠. 다른 한 편, 카톨릭중앙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회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았고, 그 권력중독이 결국 민주주의와 당의 파산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요즘 집권당에서 계산하느라 바쁘다던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의원들이 없어지고, 국회 자체가 볼썽사나운 골프교습소로 비춰지는 모습, "민주화"="개판오분후만들기"로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박통 이미지"를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데 말이지요.

[1] Enabling Act. 이 법안은 18.25%를 차지하고 있던 사민당만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2/3 찬성으로) 상생 외치고 원래 동지였던 독일공산당이랑 싸우다가 공산당이 제국의회 방화사건 등으로 해산당한 상태에서 사민당 혼자 반대한건데, 아직도 사민당은 이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지만 (여기 반대해서 1933년에 당이 해산당합니다) 글쎄요 보이기 민망한 훈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p.s. : 힌덴부르크의 사망 하루 전에, 동프러시아로 날라온 히틀러 총리에게 약간 머리가 헤롱헤롱한 상태에서 카이저 빌헬름 2세를 본 줄 알고 힌덴부르크 왈, "폐하(Your majesty)"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p.p.s. : 바이마르 헌법 전문

http://www.zum.de/psm/weimar/weimar_vve.php#Third%20Chapt ...

p.p.p.s. : 이 얘기 대부분은 위키피디아, 힌덴부르크 아저씨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당.

p.p.p.p.s. : 왜 1930년대에 독일이 왜 정치공학 놀음을 해야했을까요? 사실 1929년 대공황 효과에 브뤼닝 정부가 취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그 땐 '신'자유주의는 없었지만 온통 사회보장액을 깎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정책을 펼쳤었다죠)효과가 보호받지 않은 노동자계급등에 미치면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 1930년 9월 조기총선에서 18%가 넘는 지지를 받고 공산당이나 나치당(극단파)의 협조없이는 어떤 연정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배경도 있습니다. 생각해볼수록 한국이랑 많은 부분이 겹쳐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