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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폐허 위에 나 홀로 솟은 '삼성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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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환란 주범 중 하나인 삼성이 신자유주의 재편의 최대 수혜를 받으며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슈퍼 재벌’이 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참사’를 막기는커녕 시장 논리에 포섭되었다.

[11호] 2007년 11월 26일 (월) 09:08:32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2007년 11월,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은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삼성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사건은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갑작스러운 폭로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학계·시민사회단체 내에서는 “환란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 개혁’의 한 귀결로 삼성 공화국이 탄생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10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삼성 역시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몰린 재벌 대기업 중 하나였다. 특히 1995년 3월 이건희 회장의 각별한 애착 속에 탄생한 삼성자동차는 기아차·대우차의 몰락과 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불러온 과잉 중복 투자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랬던 삼성이 10년 후 ‘정부 위의 정부’라는 소리까지 듣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현재의 삼성을 ‘한국 사회의 혁신을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자 신자유주의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규정한다.

외환위기 주범들, 오히려 경제력 확대

물론 삼성만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다. 파산한 재벌을 제외한, 현대·LG·SK 등 상위 거대 재벌 대부분이 ‘강요된 개혁’을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나름의 내부 합리화 노력과 부실기업(계열사) 정리·인수로 경제력을 확대해왔다. 김상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범삼성(삼성·신세계·CJ·한솔·중앙일보)을 포함한 4대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과 비교해 훨씬 커졌다. 2005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중은 15.07% 포인트(34.14→49.21%) 증가했으며, 총자산 비중도 16.28% 포인트(27.17→43.45%)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업 부문 영업이익률 격차는 0.81% 포인트(1990년)에서 5.32% 포인트(2004년)로 크게 벌어졌다. 5대 재벌과 그 외 기업 간의 수익성 차이도 마찬가지다. 매출영업이익률 상대비를 보면 1.0배(1981∼1990년), 1.4배(1991∼1996년)에서 2.2배(2002∼2004년)로 격차가 더 커졌다. 조영철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 거대기업의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한 요인이다”라고 분석한다.

일부 재벌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충격’으로 다가왔던 외환위기는 이렇게 곧 ‘축복’이 되었다. 심지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확실히 ‘기업 사회’로 변했다”라는 인식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초 일류, 일등 등 경쟁을 부추기는 용어를 매일 아침 신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CEO 대통령, CEO 총장, CEO 장관, CEO 시장이라는 말도 유행이다. CEO는 우리 사회의 이상적 리더 모델이 되었다. ‘경쟁력’ ‘퇴출’ ‘유연성’ ‘구조조정’ ‘도덕적 해이’ ‘투명성’ ‘고객 만족’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모든 조직에서 사용하는 보편 용어가 되었다.”

삼 성은 기업 사회를 주도하는 여러 재벌 가운데 단연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보여주고 있는 눈부신 성장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대 재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삼성은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8%, 자본 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를 차지(2005년 기준)하는 ‘슈퍼 재벌’로 재탄생했다.

막강한 경제력은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8월 “대한민국은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 영역은 물론 정치·사회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삼성 공화국’을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 좌지우지

그렇다면 일개 기업이 공화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동안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구 또는 세력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일까. 물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드러난 ‘로비’와 ‘유착’ 두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추적해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이 확인된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운동본부장은 우선 이건희 회장의 1995년 4월 ‘베이징 발언’을 주목한다. 이 회장은 당시 장쩌민 중국 주석을 면담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와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21세기에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 출마가 있긴 했지만, 한 재벌 대기업의 수장이 정부와 국회·정당을 향해 노골적 불만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 본부장은 “이 회장의 발언은 재벌의 힘이 정치권력보다 더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주의가 ‘공공성’에 “한판 붙어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일 수도 있었다. 정 본부장은 “시장 논리의 지배는 김영삼 정부 시대에 하나하나 관철되기 시작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논리가 내면화되었고, 자연히 공기업·공교육·공공 주택·부동산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한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 하면 그 수준 이하의 행태 때문에 ‘3류’ ‘4류’라는 소리가 절로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 절대다수의 선택(투표 행위)에 따라 운영 주체가 결정되고, 국민 지지율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선출된 권력체’는 미우나 고우나 정부와 국회·정당밖에 없다. 그 태생에서부터 공공성의 사명을 안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괜히 ‘공무원(公務員)’이 아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관료 집단과 정치권은 환란을 일으킨 주범이자 부패·무능·비효율·낭비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면서 급속하게 시장 논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경쟁 논리를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목표관리제 등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행정조직에 대거 적용했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공무원 위탁 교육도 활성화했다.

퇴직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재취업 러시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지난 2003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5년 사이에 퇴직한 4급 이상 재정경제부 공무원 53명 가운데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19명(35.8%)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퇴직자의 90% 이상이 정부투자 기관으로 갔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였다. 특히 삼성은 19명 중 4명을 영입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개혁’의 결과는 자명했다. 이 분야를 연구한 박상훈 박사(정치학·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는 “관료와 기업의 자유로운 결탁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이 공공 영역에서 쉽게 권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적한다. 선출되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05년 5월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정치 개혁의 결과 삼성 공화국 탄생?

국회와 정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고비용·저효율 정치 구조 청산’ ‘생산적 국회’ ‘정치 경쟁력 제고’ 담론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논리를 그대로 이입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 ‘지구당 폐지’ 같은 요구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론 역시 “만날 정치 공방만 벌이다 IMF 구조조정을 불러왔다”라며 정치권의 고통 분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느냐’가 아니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적게 들이고 더 세련된 정책을 많이 생산하느냐’가 목표였다. 박상훈 박사는 이러한 방향의 개혁이 “부패와 비효율을 줄인다며 정치 자체를 줄이고, 결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한다.

국민을 대표해 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헌법기관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국회의원 정원 축소), 정치 또는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일상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사라졌을 때(지구당 폐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집단은 몇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수 30%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집권 국민회의·자민련 정치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실제 훗날 정치권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였으며, 2004년 총선 전에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참고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 17만2000명당 1명 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8만5000명당 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 공화국’은 이러한 정당 정치의 축소와 ‘당정 분리’ ‘대중 직접 동원 체제’에 기반한 대통령 통치 스타일의 결합이 가져온 한 결과이기도 했다. 박상훈 박사는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정책 ‘작성’ 기능에 대한 의존 역시 커진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기 삼성과의 정치 연계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그때도 지금도 최대 피해자

외환위기 직후, 폭주하는 시장 논리에 조금이나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력한 집단 중 하나는 바로 노동계였다. 무엇보다 재벌, 정부, 정치권 등과 달리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홍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계는 1996∼19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이 국민 지지 속에 진행된 데다, 연쇄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피해자’라는 여론이 강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계의 영향력이 당시보다 커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현장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후 팽배해진 “노조도 못 믿는다. 있을 때 무조건 많이 벌자”라는 조합원들의 정서에 발목 잡혀 별다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년 꾸준히 하락(1996년 13.3%→2005년 10.3%)하고 있으며, 한 조사 결과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10년 전에 비해 큰 폭(31.9%→10.6%)으로 떨어졌다.

홍주환 연구위원은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국면이 노동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로였다”라고 말한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공무원·교원 노조 합법화 등이 포함된 대타협안을 수용했으나 곧바로 내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부결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게 된다.

홍 연구위원은 “당시 민주노총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재계를 압박하고 사회 운영에 개입해나갔더라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실질적인 사회 협약 기구로서 제대로 가동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강력한 투쟁에 나섰던 민주노총 역시 그후 1996∼1997년 총파업 때만큼의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파업을 단 한 차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때 민주노총의 선택이 달랐다면 여전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의 운명은 어떠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종백 검사가 수시로 삼성에 수사 보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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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져 있던 2003년 임창욱 비자금 부실 수사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삼성의 로비를 받고 ‘봐주기 수사’를 지휘했다고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11호] 2007년 11월 26일 (월) 11:38:39 주진우, 신호철 기자


“특정 검사에 대한 로비가 사건 처리 결과까지 바꿨다.”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씨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1월12일 삼성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들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등 3인의 실명을 공개했다.

12 일 사제단의 발표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른다. 5년 전 불거진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비자금 부실 수사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를 잡아내 검찰이 망신을 샀다. 그 사건의 주역이 바로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임창욱 비자금 사건 때 삼성의 로비로 검찰 수사가 왜곡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봐주기 수사의 배후가 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창욱 사건은 2002년 대상그룹의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대상그룹의 위장 계열사인 인천 소재 폐기물업체 ‘삼지산업’을 통해 임창욱 회장이 비자금 72억여 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를 받은 당시 인천지검 송해은 2차장검사는 의욕을 가지고 수사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임창욱 회장이 자동차 안에서 실무 임원으로부터 비자금 통장을 직접 건네 받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송해은 검사는 임창욱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해버린 임창욱 회장은 갖가지 로비를 벌이며 불을 끄려 했다. 구명 로비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해은 검사팀에게 이런 식의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 2003년 봄까지 임 회장은 서울 시내 호텔을 전전하며 가슴을 졸였다. 이때 임창욱 회장을 구원해준 쪽이 바로 삼성이었다.

임창욱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지간이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임창욱 회장의 장녀 세령씨의 남편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IN>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삼성그룹 ○○○가 직접 나에게 대상그룹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후 2003년 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스위트룸에서 임창욱·박현주 부부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임 회장에게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호텔 안에 있어라’고 당부했다.”

김용철 법무팀장은 이때 대상그룹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손을 쓴 사람은 이종백 검사였다고 털어놓았다. 이종백 검사는 2003년 3월 검찰 정기인사 때 인천지검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임창욱 회장의 뒤를 쫓던 ‘송해은 팀’은 전면 교체된다. 웬일인지 담당 검사가 바뀌자마자 임창욱 회장은 2003년 4월 순순히 검찰에 자수한다. 새 수사팀은 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4년 1월 인천지검은 임창욱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료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분이었다.

김 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이랬다. “삼성은 ‘떡값’ 검사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다. 이종백 검사의 경우는 제일모직 제진훈 사장이 맡았다. 이종백 지검장은 임창욱 회장이 구속되지 않도록 부하 검사들을 직접 설득하는가 하면 수사 상황을 밤마다 제진훈 사장에게 보고했다.”

"이재용 전무가 장인 문제 챙기라고 지시"

현 재 국가청렴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은 자신이 삼성과 결탁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11월12일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같이 근무하거나 만나본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은 동향 선배로 알고 지내지만 삼성 로비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 국가청렴위는 <시사IN>이 제기한 이종백 위원장의 인천지검장 시절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11월23일 "위원장이 일주일 째 유럽 출장중이라 보도자료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모직 제진훈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백 검사의 장인이 진주고등학교 선배라서 오래전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너무 바빠서 본 적조차 없다”라고 로비를 부인했다.

임창욱 회장에게 인천지검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직후 이종백 지검장은 2004년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겼다. ‘영전’이라고 불릴 만한 인사였다. 이종백 검사 후임 인천지검장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 홍석조 검사였다. 홍석조 지검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다. 홍석조 검찰국장과 이종백 지검장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덕분에 임창욱 회장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감옥 생활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창욱 회장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검찰이 파묻은 사건을 법원이 도로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2005 년 1월 서울고법 형사2부는 비자금 사건 관련 대상그룹 임원들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임 회장과 피고인들이 위장 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대상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1998년 11월~1999년 7월 사이 모두 72억2000만원을 빼돌려 임 회장의 개인 계좌에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임 회장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들춰낸 것이다. 이때부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임창욱 회장 사건을 재조사라하라고 요구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2005년 4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다음 달 인천지검은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한다.

2003년과는 달리 2005년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임창욱 회장은 결국 회사 자금 21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6년 4월 서울 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1년 7개월을 복역하다 2007년 2월 사면으로 풀려났다.

우여곡절 끝에 임창욱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작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받지 않았다. 여론은 임창욱 회장의 재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일주일 정도 내부 조사를 한 끝에 2005년 7월26일 “수사팀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발표했다. ‘봐주기 수사’를 봐주기 한 셈이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종백 지검장은 이후 승승장구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06년 2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대상그룹 부실 수사와 관련해 그를 부산고검장으로 내보내 잠시 낙마하는 듯했으나, 천 장관이 물러나자마자 2006년 9월 서울고검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올해 8월부터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검찰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의혹 등이다. 임창욱 비자금 사건 부실 수사는 검찰의 치욕으로 꼽힐 만한 대표적인 불명예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당시 인천지검 수사 라인을 재조사하면 김용철 변호사와 이종백 지검장 중 누구 말이 맞는지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삼성의 공범, 비자금 모집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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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미주 법인에서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퇴사해 삼성 구조본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강부찬씨를 <시사IN>이 만났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법무팀장 시절 강부찬씨 문제 대책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11호] 2007년 11월 28일 (수) 11:44:09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http://www.sisain.co.kr/news/photo/200711/592_1086_5653.jpg
ⓒ시사IN 윤무영
삼성 SDI 미주 법인 전 구매과장 강부찬씨(사진 위)는 해외에서 비자금 만드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씨는 불안해 보였다. 지난 10월22일 기자를 처음 만난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두렵다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이 삼성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고 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삼성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 삼성의 고위 임원을 지낸 사람이 아니었다면 삼성은 벌써 강수를 썼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삼성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사고처리반이 따로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말이다. “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던 친구가 비자금 서류를 들고 나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다.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방법을 냈지만 해결이 안 됐다. 미국에서 사립탐정을 고용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효가 적었다. 김인주 사장이 나한테 킬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그 삼성의 ‘골치 덩어리’가 <시사IN>을 찾아왔다. 강부찬씨 역시 불안해 보였다. 그는 삼성 SDI 미주 법인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지난 11월4일 기자를 처음 만난 강부찬씨(44)는 두렵다고 했다. 강씨는 차를 옆 동네에 주차하고 30분을 걸어서 <시사IN> 사무실에 왔다. 강씨는 “삼성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전화기 4대를 사용하는데 삼성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다. 강씨는 기자를 만난 다음날 삼성에서 직원이 찾아왔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다섯 번째 전화기를 통해서였다. 강씨는 “함께 비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문 아무개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삼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나는 두렵다”라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1998년 중반부터 강씨는 삼성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다섯 살 난 아이 명의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전화기가 고장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전화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SK텔레콤에서 통신사 카드를 SDI 노조 담당 홍 아무개 부장에게 보내 항의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씨의 증언이다. “2000년 초 MBC 의 허태정 PD와 LA에서 만나 삼성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PD를 만나기로 한 당일 아침 박 아무개 인사부장과 임 아무개 관리팀장이 못 나가게 막았다. 과 접촉하기 전부터 한국인 두 사람 등 모두 7명의 사립탐정이 나를 미행하고 감시했다. 미국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탐정들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다. 하루는 새벽 3시쯤 밖에 나가려는데 집 바깥에 히터를 틀고 있는 수상한 차가 있었다. 차를 달리자 이 픽업 트럭이 따라붙었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시속 200km로 급가속을 해서 내 차량을 들이받으려 했다. 180km로 도망가다 속도를 줄여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목숨을 건 추격전은 40분가량 계속되었다.”

MBC 허태정 PD는 “강씨가 비자금 관련 제보를 해와 로스앤젤레스에 갔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삼성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였다. 이후 삼성에서 강씨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삼성, 강씨에게 미국 사립탐정 붙여

‘관 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있다. 삼성은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자랑한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잡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비자금 차명 계좌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종종 생겼다고 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법무팀장 시절 직접 해결사로 나선 것도 여러 건이었다.

삼 성 네트웍스의 한 젊은 사장이 자기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를 실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한 적이 있다. 삼성 SDS 유 아무개 부장은 비자금 주식 16억원어치를 부인 명의로 바꾸고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룹의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상속인이 16명이나 됐다. 상속인 가운데 몇 명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대개 절반을 주는 식으로 합의를 본다는 공식까지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비자금 사건 말고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삼성전기 포르투갈 법인에서 경리과장이 1000억원을 횡령했다. 내부 문서를 포르투갈어로 작성했는데 법인장이 몰라서 날렸다고 한다. 삼성전자 캐나다 법인에서는 환 투자를 잘못해서 큰돈을 잃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한 과장은 현지 업자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하고는 복수로 주었다가 재판에서 져서 1000억원가량을 물어주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 공장장이 부하 직원 부인과 카사블랑카에서 밀회를 즐기다 회사 감사팀에 적발됐는데 그 공장장이 관리하던 검사가 오히려 내게 로비한 일도 있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자주 터져서 법무팀장이 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2001년 삼성언론재단 경리과장이 208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삼성의 사고는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

사고가 잦다 보니 삼성에는 막강한 사고처리반이 있다고 한다. 구조본(현 전략기획실) 산하에 있는 인사팀 노사 담당이 주로 이 임무를 맡는다. 임원 2명과 간부 3명이 핵심적으로 활동한다. 이 팀은 각 계열사 노사 담당을 지휘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단히 많다. 에스원 무술 요원, 카드사 직원, SDS 직원 등 각 관계사 직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삼성에 근무할 때는 20년간 인사팀 노사 담당을 맡았던 *** 말레이시아 총괄부사장이 총책임자였다. 이씨는 회사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팀은 서류를 위조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은행 계좌를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 내게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이건희 회장은 “*** 때문에 그룹이 산다”라고 치하하기도 했다고 한다. *** 부사장 밑을 이건희 회장 집 경호 책임자 출신 *** SDI 전무가 받치고 있다. *** 전무는 삼성의 비노조화 유지에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한다.

사고처리반은 인사팀 산하 경찰팀의 지원을 받는다. 경찰 담당을 통해서 위치 추적, 감청 등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이 팀의 노조 탄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한다. 사고처리반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에 의하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를 지방이나 해외로 끌고 다니는 방법을 주로 쓴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각서를 쓰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한다. 사실상 납치·감금에 해당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나 정도 직급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 팀에서 나섰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직접 처리하는 지방의 노사협의회에서 일했다는 한 전직 삼성 직원은 “사고가 터지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을 무마한다. 미행·도청·통화내역 조회 뭐든 가능했다. 비용은 주로 사원의 복리후생비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 기자의 전화가 도청될 것이며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02 대선 자금 보인다, 보여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삼성 채권을 찾아낸 남기춘 검사가 송광수 총장에게 이학수 실장의 구속을 건의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묵살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대선 비자금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11호] 2007년 11월 28일 (수) 17:28:41 주진우 기자

http://www.sisain.co.kr/news/photo/200711/596_1104_3252.jpg
ⓒ연합뉴스
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사진 가운데). 오른쪽 뒤에 당시 김용철 법무팀장이 보인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에 뛰어들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2002년 대선 잔금 이야기를 꺼냈다. 삼성 비자금 특검 문제가 불거지자 이명박 후보 측은 당선 축하금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했다. BBK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탈하자 이명박 후보 측은 다시 이회창 후보 대선 자금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판 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삼성은 명동 사채 시장에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 삼성증권 최 아무개씨 등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83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2002년 대선에서 정치권에 뿌릴 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삼성은 이 중 324억7000만원을 이회창 후보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노무현 후보 측에는 이광재·안희정 씨를 통해 총 21억원을 건넸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측에도 15억4000만원을 전해 모두 361억1000만원이 정치권으로 갔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443억3000만원은 삼성 측이 채권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32억6000만원은 퇴직 임원 격려금 등에 썼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돈이 모두 이건희 회장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자, 검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2002년 대선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김인주 씨만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선자금 수사 당시 그룹 법무팀장으로 검찰을 상대했고, 뒤처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윤곽을 그릴 수는 있다고 했다. 그의 증언을 통해 2002년 삼성의 대선 자금 실체에 접근해본다. 김 변호사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특검에서 말하겠다며 에둘러 피해갔다. 다음은 그의 얘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삼성의 대선 자금은 어디로?:삼성은 대선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2002년 당시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팀장 회의에서 대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론조사 결과가 책상에 올라왔다.

대세론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삼성의 대선 자금은 이회창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2002년 법무팀장이 되면서 삼성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분위기 전체가 이회창 후보 쪽이었다. 다른 말을 꺼내기 힘들었다. 삼성의 최고위층은 모두 한나라당과 깊은 유대를 갖고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당길 수 있을 때 당기자며 돈 달라고 너무 자주 찾아와서 이학수·김인주 씨가 피하기도 했다. 서정우 변호사가 회사 앞에 찾아오자 이학수 실장이 이건희 회장 집으로 도망간 일이 기억에 남는다.

대 선 자금에서 큰 부분은 이학수씨와 김인주씨가 직접 처리했다. 특히 김인주씨의 역할이 컸다. 김인주 사장은 가족끼리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가 길이 막히면 헬기를 띄울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 이회창 후보에게는 김인주 사장이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줬다. 대선 후보 라인은 여러 개가 아니다. 예전에는 홍석현·이종기 등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창구였다.

대선 자금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가?:대선 자금 사건 당시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과 소병해 전 삼성화재 고문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은 분명히 그룹의 비자금이다. 검찰도 계좌 추적을 통해 이 돈이 삼성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이 이건희 개인 돈이라고 발표한 대선 자금도 비자금이 맞다. 구조본 간부들은 회사 공금도 모두 이건희 회장 개인 돈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대선 자금을 이건희 개인 돈이라고 말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거짓된 진술이다. 삼성미술관 리움을 지을 때 전낙원씨 집을 샀고, 이때 이건희 회장의 수표 하나가 나와 애를 먹었다. 이후 이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개인 돈을 쓴 적이 없다. 좋은 일에도 절대로 안 쓴다. 재단에 출연하고 기부하는 돈도 모두 그룹 비자금이다.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삼성의 대응은?:대 선 자금 수사 때 이학수·김인주 씨는 나를 통해 수사에 응하겠노라고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을 만나서 수사 순서를 첫 번째만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그 사이 김인주 사장은 두 달간 국내에서 잠적했고,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실장은 일본으로 도망쳤다. 그런데도 수사는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도피 중인 김인주 사장을 만나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실장을 모시는 처지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더니 나를 배신자 취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은 정치권에 건넨 대선 자금 액수가 40억원이라고 했다. 당시 삼성은 4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수사를 끝내자며 검찰과 협의했다.

당시 대선 자금 수사는 기업의 협조에 의존하는 수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룹의 비자금 수사로 방향이 바뀌면 삼성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내가 겪은 가장 청렴하고 능력 있고 강직한 검사인데, 대선 자금이 삼성의 비자금인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덮었다. 대검 중수부는 지금껏 삼성 비자금이 나오면 알아서 덮었다. 삼성이 대검 중수부장 관리에 목을 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 자금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삼성 대선 자금 액수는 몇 배는 되었을 것이다. 현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행방이 묘연한 삼성 채권의 행방을 검찰은 알았을 것이다. 당시 채권 일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대검에서 쥐고 있다고 삼성에서는 파악했다.

검 찰 출두 전날인 2004년 3월4일 밤 12시30분께 이학수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실장은 “김인주가 너한테 가르쳐준 것을 싫어할 것이다마는 사실은 300개(300억원)다. 미안하다. 내일 검찰 출두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삼성의 실제 대선 자금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이학수 실장은 “삼성은 증거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부인하는 빛나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대선 자금 수사 전략은?:삼성은 대선 자금 수사를 예의 주시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삼성에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송 총장은 동갑내기 정연주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과 친했다. 송 총장은 바둑을 아주 좋아했다. 정연주 사장은 바둑이 1급이었는데 어지간한 고단자들보다 강했다. 골프도 수준급이었다. 정 사장은 바둑을 두면서 한두 점씩 져주거나, 골프에서 꼭 한 타를 져주는 식으로 상대를 관리했다. 정연주 사장은 섭외(삼성에서는 관리를 ‘섭외’라고 한다)를 통해 자리를 지키는 인물로 그룹에서 유명했다.

명동 채권 시장을 샅샅이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낸 남기춘 검사가 송광수 총장실에 찾아가 이학수 실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남기춘 검사의 의견은 묵살되었다(대선 자금 수사 당시 송 총장은 ‘송짱’이라고 칭송하는 팬클럽이 생겨났다. 송 총장의 형인 송광욱씨는 삼성전기 전무로 재직 중이다. 송 전 총장은 지난 4월 숭실대 강연에서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혹은 3 정도 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학수 실장이 조사를 받는 곳에 함께 갔는데 중수부 수사관과 파견 형사들이 조사실을 기웃거리며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삼성 측에 보고했다. 위에서 아래까지 검찰이 삼성에 매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 잔금이 있는가?:액 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남아서 이회창 후보가 그 돈을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삼성에서는 파악했다. 이후에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삼성 측에 되돌려줬다고 한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그냥 돌려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다만 모종의 협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성에서 준 돈이 문제가 되었다고 돈을 전부 돌려받은 일은 없었다. 당시 삼성과 이회창 후보가 불러주는 대로 검찰 수사가 정리되었다. 삼성이 현금으로 준 대선 자금은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하면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삼성에 돌려준 돈을 수사하는 데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관해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도울 부분이 있다.

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이 갔는가?:노 무현 대통령은 사석에서 이학수를 가장 존경하는 경제인으로 꼽았다. 이학수 실장은 노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된 후부터 돈독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실장은 부산상고 후배 노무현의 당선을 바랐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낮아 돈을 줄 명분이 적었다. 정몽준과 막바지에 단일화를 해서 노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영수증 처리하는 공식 정치 자금의 100%가 여당에 간다는 삼성의 공식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 후보 측에 돈을 주기는 했다. 이학수 실장은 “노무현 후보가 ‘안희정·이광재를 나라고 생각하고 주시오’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고 말했다. 대선 막판에 흐름이 바뀌어 노 후보가 굉장히 좋았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삼성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LG에 입사한 것에 대해 삼성이 기분 나빠할 정도였다. 대선 자금을 제대로 못 줘서 당선 축하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