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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가 나를 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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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씨일가 간첩단’ 송기준씨가 고발하는 사법부의 굴욕… 구금·고문으로 사건 만든 ë’¤ 판사 바꿔가며 유죄판결 끌어내
 
  â–£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â–£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4495명.’1951년부터 1996ë…„ 사이에 검거·사살·자수 등의 형태로 당국이 파악한 북쪽 공작원 수다. 생환했거나,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공작원은 이보다 많을 것이다. 같은 기간 남쪽에서 북으로 침투시킨 북파 요원은 정보사 요원만 하더라도 생환자를 포함해 1만1273명에 이른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과거사위·위원장 안병욱)ê°€ 10ì›”24일 내놓은 여섯 권 분량의 최종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국민 모두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êµ­ê°€ 대사였다”고 썼다. 극한 대결의 시대, 폭력과 광기는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안기부 청주분실, 사건이 시작되다
 
  1982ë…„ 3ì›”7일 새벽 5시께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í•œ 동에서 적막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다. 반바지 차림으로 문을 ì—° 송기준(당시 54ì‚´)씨 집 안으로 ê´´ì²­ë…„ 3명이 들이닥쳤다. 무작정 자신을 끌고 나가는 청년들에게 송씨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다. 누군가 “안기부에서 왔다”고 말했다. 송씨는 다시 물었다. “안기부가 뭐하는 곳이오?” “옛날 중앙정보부”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 중이었다. 앞에 두 사람이 앉고, 뒷좌석에 두 사람이 송씨를 가운데에 앉히고 양옆에서 붙잡았다. 이어 수갑을 채우고 눈을 헝겊으로 가렸다. “고개 숙여, 이 새끼야!” 쇳소리와 함께 목덜미가 화끈 달아올랐다. 그렇게 2시간여를 달렸다. 차가 멈췄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건물 2층으로 끌려갔다. 눈을 가린 헝겊을 풀었다. 지옥이 눈앞에 있었다.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단 1초의 틈도 없었다. 푸른 군복으로 갈아입기 무섭게 매질이 시작됐다. “내리 사흘간 ìž  한숨 재우지 ì•Šê³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아무 데나 때렸다. 의자에 양손을 묶어놓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엎어놓고 때리고, 발을 짓이겼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한마디도 í•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저 그렇게 매타작을 당했다. 그러다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송씨는 ë©°ì¹  뒤에야 고문하는 자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끌려온 곳이 어딘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안기부 청주분실이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난 그때 생각만 하면 이렇게….”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방등골의 허름한 집에서 마주한 송씨는 눈물부터 보였다. 일흔아홉 노인은 1시간 ë°˜ 남짓 인터뷰 ë‚´ë‚´ 그렇게 소리 없이 흐느꼈다. 흐느낌이 ìž ì‹œ 멈출 때면 그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딸이 ë‹´ë°° 끊으라고…. 없는 돈에 과일을 끊기지 않게 사오고 있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어.” 송씨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번졌다.
 
  정신을 수습한 송씨가 물었다. “도대체 나한테 ë­˜ 말하라는 거냐”고. 붙들려가 매질을 당한 지 사나흘 만에야 ‘송창섭’이란 이름이 나왔다. 송씨의 재당숙뻘인 송창섭씨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인물로, 1960ë…„ 4·19 직후 ìž ì‹œ 남으로 내려와 민주당 정권 아래서 재무장관을 지낸 김영선과 자신의 가족·친척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랬다가, 내일은 다르게 쓰라고…
 
  “송창섭이를 언제 몇 번 만났느냐. 이북에 몇 번 갔다 왔느냐. 이북 갔을 ë•Œ 무슨 짓을 했느냐.” 질문이 쏟아졌다. “10ì‚´ 무렵 할아버지 따라 청주에서 결혼식을 하던 ë‚  잠깐 본 이후론 í•œ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기다렸다는 듯 주먹이 날아들었다. “사실대로 말하라”며 쉼 없이 뭇매가 퍼부어졌다.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고 물 먹이기, 손톱 사이 찌르기, 의자에 앉힌 ë’¤ 양손을 의자에 매고 ì–‘ 정강이와 모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기, 눕혀놓고 여럿이 무자비하게 ë°Ÿê³  때리기….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된다.” 송씨가 치를 떨었다.
 
  “의자에 양손과 상체를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ì•ž 정강이를 구둣발로 차고 사이다병으로 때렸다. ê·¸ 매타작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니 의자에 않은 채 까무러친 게 부지기수다. 그렇게 다리를 죽도록 맞고 보니, 바지를 벗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부어올라 걸음은 물론이고 거동을 못해 화장실에도 부축을 받고서 가야 했다.”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정좌로 앉힌 다음 정강이에 굵은 몽둥이를 넣고, 무릎 밑에도 몽둥이를 깔고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사정없이 내려밟기도 했다. 다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머릿속이 허옇게 변하기도 했다. 그들은 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였고, 송씨 자신은 ì—­ì‹œ 맞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에 불과했다. 그해 4ì›”15일 서울 남산 안기부로 옮겨진 뒤에도 참극은 그치지 않았고, 간혹 옆방에서 아는 목소리가 고통 속에 절규하는 게 들려왔다. 송씨의 뒤를 이어 끌려온 가족과 친지였다.
 
  그가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기간은 모두 116일이다. 군사독재의 무법천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송씨는 “가족들은 내게 ‘살아남은 게 용하다’고 말한다. ë‚´ê°€ 생각해도 ê·¸ 매를 맞으며 버텨 살아나온 ë‚´ê°€ 용하다”고 말했다.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ìš°ì„  살아야 했다. ì‚´ì•„ì„œ 이 지옥을 벗어나기만 하면 진실은 가려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악귀’들이 시키는 대로,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받아썼다. 오늘은 이렇게 쓰라고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쓰라고 했다. 아침에 썼던 내용이 맘에 안 든다며 저녁에 고쳐 쓰게도 했다. 그렇게 되풀이해 진술서를 쓰는 사이, 그의 오른손 중지 끝이 곪아터져 피가 나올 정도였다. “저 죽을 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매와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해야 했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나. 그저 안기부만 벗어나면 된다고, 재판정에서 진실은 분명 밝혀질 거라고 믿었다.” 송씨가 헛헛하게 웃었다.
 
  그해 7ì›” ì´ˆ 송씨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마침내 안기부를 벗어났다는 게 꿈만 같았다. 악몽에 시달리던 ë©°ì¹  ë’¤ 검사와 마주 앉았다. “고문에 못 이겨 살아남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 진술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구세주를 만난 듯 억울함을 호소하던 송씨는 이어진 검사의 말에 기가 막혔다.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만큼 ì“°ê³  왜 이러나, 왜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í•´!”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검사가 다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ë©°ì¹  뒤였다.
 
  안기부원 입회 아래 검사 신문
 
  “교도관이 검사 신문이 있다고 구치소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검사는 자리에 없었다. 대신 안기부에서 나를 고문하던 수사관 3명이 와 있었다. 아찔했다. 땅이 푹 꺼져서 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안기부에 가서 다시 맛을 더 봐야겠느냐”고 으름장을 놨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다시 데리고 ê°ˆ 것만 같았다. 이제 가면 그예 죽겠구나, 공포가 밀려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윽고 검사가 나타났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 검사 앞에서 다시 허위 자백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다시 보내야겠어’ 하더니, 이내 안기부원들이 몰려왔다. 안기부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 신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í•œ 몸이었던 게다.” 송씨는 “그래도 입북만큼은 하지 않았노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법정에 가야만 ë‚´ê°€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고 말했다.
 
  “6·25 ë•Œ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ë’¤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ë…„ê°„ 간첩 활동을 해온 그의 처와 아들을 포함한 28명의 간첩단을 적발했다.” 1982ë…„ 9ì›”10일 여름의 끝자락에서 안기부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송씨에겐 간첩방조·탈출·잠입·회합통신·기밀탐지·수집 간첩죄 등이 들씌워졌다. 이윽고 9ì›” 말 재판이 시작됐다.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기소 ë‚´ìš© 모두 모진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검사 손까지 떠났으니 맘먹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검찰 신문 과정에 안기부원이 입회까지 했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귀를 막았다. 공소장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그해 12ì›”24일 열린 ì„ ê³  공판에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형 2명, 무기징역 1명, 징역 15ë…„ 1명, 징역 5ë…„6ì›” 2명, 집행유예 1~5ë…„ 5명 등의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송씨는 사형이 선고된 2명 중 1명이었다. 송씨는 그제야 가족면회를 í•  수 있었다.
 
  “사형수가 되고서도 담담했다. 설마 밝혀지겠지…. 뭐 무감각이었다. ë‚´ê°€ 죄가 없는데 법원에서 어떻게든 가려주겠지, 믿음이 있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이듬해 4ì›” 항소심에서도 약간의 감형(송씨는 징역 25ë…„)만 있었을 뿐 원심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기부원은 질문을 하는 변호인에게 “나를 어떻게 ë³´ê³  신문하려 드느냐”고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송씨는 “말이 재판이지, 그게 재판이었겠느냐”고 말했다.
 
  유례없는 세 번째 상고심을 뒤집은 것
 
  마지막 기회인 상고심, 대법원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1983ë…„ 8ì›”23일 열린 상고심 결심에서 재판부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장기 불법 구금이 인정되고 기록상 검사 취조 ì „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수시로 ë©´ì ‘í•œ 사실이 확인돼,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조직법 ì œ8조는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망을 품어도 좋은 걸까?
 
  아니었다. 법원은 쉽게도 자기 존재 근거를 저버렸다. 무죄 취지 파기 환송심이었음에도 고법 재판부는 ‘일반 이적죄’ 부분을 뺀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송씨는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다시 상고했다. 1984ë…„ 4ì›”24일 재상고심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재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고법은 또다시 법을 어겼다. 그해 8ì›”21일 형량을 6년으로 줄인 채 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세 번째 상고심,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일곱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된 게다.
 
  고법 재재항소심이 한창이던 1984ë…„ 6ì›” 말 김중서 판사가 ì •ë…„ 퇴임하면서 대법원에 공석이 생겼다. 두 차례 상고심에서 쓴잔을 마신 안기부가 공공연히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간첩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대던 때였다. 두 차례 대법 판례를 뒤집고 ‘과감히’ 유죄판결을 내려줄 대법원 판사가 절실했을 것이다. 안기부는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법원행정처 차장 박동우 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고서를 올리는 한편,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대법 인사에 적극 개입했다. ê·¸ ê²°ê³¼ ì‹ ìž„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것은 서울형사지법원장 김형기 판사였다.
 
  안기부의 ‘공작’은 성공했을까?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 ê²°ê³¼, ê¹€ 판사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직후인 그해 8ì›”3일, 고법 재파기 환송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안기부 간부에게서 송씨 일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1ì›”27일 ê¹€ 판사가 주심을 맡아 진행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재상고심 결심공판은 이전 두 차례 대법 판례를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굴욕적인 날이다.
 
  6년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옥문을 나선 송씨에겐 남은 것이 없었다. 당장 거처도 없었다. 일곱 차례 재판을 하는 사이 적지 않던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부인과 슬하의 네 남매는 뿔뿔이 흩어진 채였다. 친구의 소개로 사건 전에 운영하던 경기 광주공장 근처 축사를 개조해 들어앉은 그는 숨죽인 채 흐느끼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다. 송씨 사건을 조사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사건 관련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 ì¡°ìž‘,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안기부의 유죄판결 유도 공작이 복합적으로 ìž‘ìš©í•´ 만들어진 반인권적 ‘간첩 ì¡°ìž‘ 사건’이라고 í•  것이다.”
 
  법원의 뻔뻔한 침묵
 
  송씨는 다시 눈물을 훔쳤다. “재판정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ë‚´ 말을 듣지 않았다. 안기부 ì¡°ì„œ, 검찰 조서만 가지고 말했다. 그렇게 애달프게 얘기했지만 사형이었다, 사형. 재판정에도 안기부 직원이 항상 와 앉아 있었으니, ê·¸ 사람들 전부 안기부 눈치만 봤던 게다.” 그는 “사법부가 판결로 ë‚´ê°€ 무고하다는 걸 보여줘야 가슴에 진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며, 다시 힘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다. 국정원 과거사위가 숱한 조작간첩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ë³´ê³ ì„œ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10ì›”24일 오전 10시다. 10ì›”26일 오후 3ì‹œ 현재까지 법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은 때로 뻔뻔하다.

사법부 판결을 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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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반성한다’는 소극적 태도 넘어 ‘재심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등 적극적 해법 내놔야
 
  â–£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 시절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작 내용을 국정원 과거사위가 조사한다고 í•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1982년의 ‘송씨 일가 사건’을 둘러싼 안기부와 사법부의 합동공작에 대해서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조차 없을 정도다. 단일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3번을 포함해 총 7심에 이르는 재판을 í•œ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시 대법원장이 안기부에 보낸 대책이 국정원 내부 존안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다음에는 유죄를 ì„ ê³ í•  예정이니…”
 
  대법원이 첫 번째(3심) 무죄 파기환송한 이유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불법 감금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5심) 대법원이 무죄 파기환송을 하면서 붙인 이유에서 음흉한 공작이 드러난다. “불법 감금 등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자백을 í•œ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없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안기부와 검찰은 6심에서 이 점을 보완해 유죄판결을 하도록 했고, ê²°êµ­ 대법원은 7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에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장은 첫 번째(3심)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에 ‘본건 대책으로 담당 수사관, 검사 등을 증인으로 ì‹ ì²­, 이를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í•´ 재상고하면 사건을 특별배당 기각판결토록 함’이라는 대책을 안기부에 전했다. 두 번째(5심)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ì„ ê³ í•  때는 ‘(첫 번째 대법원 무죄판결을 í•œ) 이일규 대법관의 ì²´ë©´ 유지 등 대내 사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사전 양해하에 정책적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다음 상고심에서는 유죄를 ì„ ê³ í•  예정이니 관계기관의 큰 오해 없기를 바람’</u>이라는 대책을 다시 안기부로 보냈다. 그리고 실제 판결은 이 대책대로 유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장이 안기부에 보낸 대책 내용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법원의 행태는 법치주의, 재판상의 모든 원칙, 피고인의 권리 등 법학 교과서의 대원칙을 공염불로 만드는 것이었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얼굴이 화끈대다 못해 따끔거린다. 소름이 피부 위뿐만 아니라 핏줄 속까지 돋아나는 듯 쓰라리고 시리다. 의식하지 못한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피해자들은 법원과 안기부의 음흉한 거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그래도 법원만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짐승보다 못한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얘기만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이제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된 ê·¸ 사람들의 흐트러지는 어깨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온다. 안기부와 법원 판사들의 비열한 뒷거래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당시에도 횡행했고, 숱한 의혹도 커져갔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있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인데 설마…’ 하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와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털끝만큼의 바람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í•œ 사람인 송기복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쾌활하게 응대를 하고 있었다. 법조계의 일원이란 이유만으로 죄의식에 휩싸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ìž… 밖으로는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가 발표됐고, 이제부터 재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될 것이란 사무적인 말만 나왔다.
 
  무죄판결 법관의 부인까지 미행
 
  물론 사법부도 안기부 앞에서는 피해자다. 이 사건 재판만 봐도 첫 번째 대법원 무죄판결을 ì„ ê³ í•œ 이일규 대법관은 안기부의 압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가족까지 미행을 당하고, 비리나 부정을 밝혀 꼬투리를 잡을 목적으로 일가친척의 행적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심지어는 집안까지 다 뒤졌다고 한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담당 재판부를 찾아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판사 집에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안기부는 또 공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면서 법원과 재판 과정을 ‘조정’했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담당 판사에게 ê·¸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안기부는 신원조회를 통해 모든 법관의 인사파일을 ê°–ê³  있고, 이를 토대로 법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언제나 의심 가득한 싸늘한 눈을 흘기며,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압력을 행사하는 안기부 수사관들 앞에서 심약한 판사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껏 판결을 해야 하는 게 법관의 헌법상 의무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당사자의 처지만 생각하더라도, 판사의 굴복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소신을 지킬 수 없다면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의 판결에선 안기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도 위법한 판결을 í•œ 것이 나타난다. 1, 2심 판결문은 공소장의 오자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위법한 수사를 증명하는 고문과 불법 감금 사실은 명백한 반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자백 이외엔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건과 피고인의 신분에 상관없이 법의 평등한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만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칙을 외면했다.
 
  안기부가 위력적인 전횡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기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í•´ê²°í•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특별취급’ 문제는 법원 내부의 의식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들도 ‘레드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까. 그러나 콤플렉스보단 당연히 법과 양심이 우선하고, 법관들은 이를 지켜야 í•  의무가 있다. 법관은 부당한 권력뿐 아니라 평등한 법 적용을 가로막는 레드콤플렉스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른 시각을 가진 듯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재심 재판의 판결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는 당해 사건 재판에 대한 재심 재판을 통한 대책일 뿐이다. 법적 절차와는 전혀 상관없이 안기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재판 행위가 아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재심 재판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아무리 과거 법원 구성원의 과오라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안기부에 재판대책을 내놓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재심 재판을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에 내맡겨선 안 된다. ‘재심 신청을 하면 판결로 반성한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야 한다. ‘재심사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일괄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과거의 잘못된 유죄판결로 이미 불구의 몸이 된 사람더러 높은 계단을 열심히 ë›°ì–´ 올라오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몰염치한 처신이다. 법원은 조직과 역할의 특성상 재판 기능 이외의 적극적인 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 법원의 부끄러운 행태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좀더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í•  것이다. 안기부에 재판 대책을 그토록 자상하게 내놓았던 것처럼 말이다.